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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 평가영역에서 소비자참여방안 관련 의견조사

HIRA 정책동향 2014년 8권 5호 p.58 ~ p.67

신숙연(Shin Suk-Youn)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bstract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법, 환경,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 및 참여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OECD (2001)에서는 정책과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는 민주정치의 가치요소 중 핵심적인 사항으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다(이승종 등, 2010). 또한, 시민참여는 과학적인 근거만으로 제시될 수 없는 다양한 선호와 선호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시민참여 그 자체로 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 줄 수 있다(권순만 등, 2012).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는 의사 결정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Kres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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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12040201400800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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