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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

HIRA 정책동향 2014년 8권 5호 p.49 ~ p.56

박춘선(Park Choon-Seon)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bstract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근거중심의 효과성이 담보되고,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며 환자중심적일 때 양질의 의료라고 말한다. 낭비가 없이 효율적이며,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질적 수준의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즉, 환자안전은 의료의 질의 기본 구성요소이며, 안전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 ‘의료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표방하는 기관의 미션이다. 환자안전을 개선하는 노력은 의료의 질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일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환자안전을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WHO, 2009). 환자안전을 개선함으로써, 질 향상뿐만 아니라 환자안전 위해사건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카테터 관련 감염, 시술로 인한 합병증, 잘못된 투약,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 등과 같은 환자안전 사건은 비용을 증가시키게된다. 미국 보건부 산하 감사국은 메디케어 입원환자에서 환자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입원진료비의 3.5%, 연간 44억불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Levinson, 2010). 이는 불필요한 추가지출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에 지불하는 기회를 축소시키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안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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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12040201400800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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