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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본 환자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

HIRA 정책동향 2014년 8권 5호 p.27 ~ p.37

이미진(Lee Mi-Jin)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Kim So-Yoon)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Abstract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의료분쟁 해결과 환자안전에 있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과연 왜 그런 것일까? 전문적이고 정보 독점성이 강한 의료의 특성상 의료공급자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기저질환에 기인하지 않은) 오류를 자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숨길 기회가 많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잘못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우려되는 문화에서는 더욱이 외부로 알려지게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의료행위로 인한 위해사건의 발생규모를 추정하는 환자안전실태조사는 그 시행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안전실태조사의 부재는 자칫 환자안전사건 또는 의료분쟁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기 십상이며,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적용될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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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12040201400800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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