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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MS의 공적보험 운영과 지향

HIRA 정책동향 2014년 8권 4호 p.86 ~ p.92

임지혜(Im Jee-Hy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bstract

미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는 국가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사회보장, 공정부조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제3지불기관으로서 관련 기관과 자발적 민간조직에 권한을 위임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 보건부 산하의 보건의료재정청(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CMS)은 미국의 주요 공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1) CMS에서 운영하는 공적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들 및 주정부 기관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CMS의 주요 업무는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할당과 재정 계획에 따른 비용지불이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미국 보건부 전체 예산 중 80%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08년에는 가입자 약 4천3백만명에 대하여 연간 4천5백억 달러의 의료비를, 2010년에는 가입자 약 1억명 이상에 대하여 연간 8천억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한다(DHHS, 2010).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관리를 위해 CMS의 책임감 있는 예산지출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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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120402014008004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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