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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지향점을 향한 건강보험 도약 : 비급여 줄여 합리적 건강보험 제도 만들기

HIRA 정책동향 2014년 8권 1호 p.23 ~ p.33

이규덕(Lee Kyoo-Duck)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bstract

1977년 시작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시작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고, 37년의 경험을 통해 적은 국민 부담으로 이룩한 질 높은 의료기술을 세계에 자랑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저부담-저급여 전략’의 한계는 GDP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의료 요구도 향상에의 미충족, 신의료로 대표되는 고가의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비급여라는 영역의 발생,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보장성은 63% 수준에 머무르는 등 국민들의 비용 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경제적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새정부의 국정과제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추진과정에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대표되는 4대 중증질환을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고, 타 질환에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부담이 큰 임의비급여,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 간병비의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며,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해결방안을 최근에 발표하였다. 다만, 정부는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 및 간병비는 공약 사업에서는 제외하였다. 한편,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임의비급여에 관심이 더 높고, 환자와 가족들은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와 간병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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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12040201400800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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