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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의 개혁 - 기초보장 기능 강화와 국가 역할 증대
The Reform of Social Security in France since 1980s - Strengthening the social minimum protection and increase of the State’s role

사회보장연구 2014년 30권 3호 p.59 ~ p.89

나병균(Na Byong-Kyun)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1980년 대 이후 진행된 프랑스 사회보장 개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그로부터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프랑스 사회보장은 비스마르크 유형의 사회보장으로부터 사회적 미니멈 급여(권리)가 보강된 형태의 이원화된 사회보장으로 변화하였다. 개혁들이 지니고 있는 내용과 방향은 대충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사회적 권리 차원에서 ‘사회보장의 이중화’ 현상이 발견된다. 공적 연금 급여들의 수준과 지급 조건은 악화된 반면 의료보장의 권리(즉 의료보험 급여들)와 기초소득 보장의 권리(즉 가족수당 급여들)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초소득 보장 급여들은 대부분 선별주의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의 가족 수당 급여들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단계의 개혁들을 거치면서 급여 대상자 범위가 빈곤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제한된 급여들이 증가하였다. 1990년 이후 프랑스 가족 정책은 일, 가정 양립 정책들을 통하여 취업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여금(social contribution) 비중이 감소된 반면 조세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조세는 전체 재정의 30% 이상 수준으로 증가되었고, 이는 CSG와 CRD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목적세 도입에 따른 것이다. 넷째, RMI 등 청년 실업자와 근로 빈곤층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급여들이 1980년대 들어 도입되었다. 2007년의 개혁은 급여들의 명칭은 물론이고 목적도 바꾸어 놓았다. 새로 도입된 RSA(즉 사회 연대 소득)는 대상자 집단의 근로동기 보존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급여들의 존재는 활성화 정책과 사회투자 정책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의 이중화 현상은 복지국가의 사회적 권리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빈곤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권리의 개선도 개혁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form of French Social Security since 1980s. The contents and directions of the reform in Fran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dualization of social security`` can be found in the level of social right. While the amounts and conditions of benefits in public pensionprograms have been obviously deteriorated, the right of medical security (e.g. sickness insurance benefits) and that of basic income (e.g. family allowances) have been enhanced. However, most of these benefits a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selective welfare. Second, family allowance benefits in France had been traditionally universal. However, through several steps of reforms, the benefits whose eligibilities were limited to the poor and economically weak have been increased. Since 1990, the French family policies have been directed to support working mothers through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policies. Third, regarding the levels of social security financing, the proportion of social contribution has been reduced. Instead, the proportion of state tax has been rapidly increased up to more than 30% by the introduction of new types of taxes such as CSG, CRDS. Fourth, new types of benefits such as RMI which favors young unemployed and working poor peoplehave been stipulated in 1980s. The reform of 2007 has changed the objectives of benefits as well as title. The new RSA (i.e. Income of Social lidarity) was designed to protect work incentives of the target groups. Such new benefits of social security indicate the introduction of activation and social investment policies. The dualization of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s does not mean the retrenchment of social right of Etat-Providence (French Welfare State) because the reforms have accompanied the improvement of social right for the poor and economically weak.

키워드

프랑스, 사회보장 개혁, 이중화,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 기여세

CSG, France, Social Security Reform, Dualization, Social Right, CSG

KMID : 11240201403000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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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의 개혁 - 기초보장 기능 강화와 국가 역할 증대 The Reform of Social Security in France since 1980s - Strengthening the social minimum protection and increase of the State’s rol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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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의 개혁 - 기초보장 기능 강화와 국가 역할 증대
The Reform of Social Security in France since 1980s - Strengthening the social minimum protection and increase of the State’s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