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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계고용 확대가 복지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Expanding Marginal Employment(Mini-job) on German Welfare System

사회보장연구 2014년 30권 2호 p.34 ~ p.65

김상철(Kim Sang-Cheol) -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bstract

최근 독일은 통독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뛰어난 경제 실적을 자랑하며, 복지와 경제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이 선진국 가운데 예외적으로 고용률을 70%이상 끌어올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고용률 증 가는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뿐 만 아니라 비정형 근로관계의 근로자의 증가, 특히 소위“미니잡”으로 불리는 한계고용이 증가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미니잡이 본격적으로 도입 된 이후 복지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독일의 역사에서 미니잡 도입과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과,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 라 전개되었다. 둘째, 미니잡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13년의 개정으로 공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가족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회보험 의무 고용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 임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실직할 경우 구직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인 실업급여Ⅱ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니잡의 종사자도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미니잡 고용은 전개되고 있다. 셋째, 미니잡이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상태를 고착화시키고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을 불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니잡 종사자의 약 2/3가 여성이고, 이 들 여성의 빈곤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넷째, 미니잡은 원칙적으로 조세와 사회보험의무 가입에서 면제되므로 재정수입이 감 소되고, 이로 인하여 소득 재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니잡의 확산으로 사회 보험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사회보험료가 아닌 정부에 의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현 상은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독일의 복지국가 모델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anding the Mini-job employment on German welfare system. Mini-job is a special form of marginal employment in Germany. Mini-job employer, who earns monthly less than 450 Euros exempt from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and income tax.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marginal employment in German history has no philosophical backgrounds, rather varies depending on the economic circumstances, financial structure of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labor market situation. Secondly, activated from January 1st, 2013, the wage threshold for marginal employment is 450 Euros per month. additionally, those who are marginally employed are subject to compulsory pension insurance as a rule. Mini-job is developed in order that “Mini-jobber” will be also eligible for the benefit of the social security. Thirdly, Mini-job cause and fixate poverty, specially for women and preclude old age planning. Finally, due to the exemptions from income tax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of “Mini-jobber”, increasing mini-job has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 revenues and income redistribution.

키워드

독일, 하르츠개혁, 한계고용, 미니잡, 노후빈곤, 여성빈곤, 사회보험

Hartz reform, Marginal Employment, Minijob, social insurance, tax exemption

KMID : 11240201403000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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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계고용 확대가 복지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Expanding Marginal Employment(Mini-job) on German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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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계고용 확대가 복지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Expanding Marginal Employment(Mini-job) on German Welfa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