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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spending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

사회보장연구 2014년 30권 2호 p.1 ~ p.34

고혜진(Ko Hye-Jin)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류연규(Ryu Yun-Kyu)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상훈(Ahn Sang-Hoon)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 이후 주요 복지제공자로 부상한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자체사업 복지지출이 어떠한 정치·경제·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기존연구와는 달리 분석대상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였고, 2005년 재정분권화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전보다 공고화된 시기를 포함하였으 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였다는 점에 서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 사 회복지노력은 주로 경제적 요인,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정치·제도적 요인은 물론 지역의 복지수요요인이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자체사 업 비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재정분권화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복지지 출의 자율성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 업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발달, 복지 분권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복지 수요에 민감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확보 계획 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of welfare spending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as welfare providers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a number of ways from previous studies. First of all,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limited to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whose fiscal self-reliance is enough to manage their own program. And besides, the time period of analysis includes the year 2005 when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is consolidated by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astly the range of welfare spending is specified by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s. It was empirically analyzed that the determinants of welfare spending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s are mainly fiscal factors and that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hardly affect the welfare spending of local governments. Those results identifies that primary local governments don`t exert autonomy in welfare spending even after welfare decentralization, although primary local governments as main welfare providers are appropriate administrative agency to respond to citizen`s needs.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fiscal resources to maintain their own social service programs and provide the services to satisfy the citizen`s needs.

키워드

복지재정, 분권화,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

Welfare spending, decentralization, primary local government, own program

KMID : 1124020140300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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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spending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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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spending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