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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and Welfare Support Attitudes in Korea and Germany

사회보장연구 2014년 30권 1호 p.167 ~ p.195

우명숙(Woo Myung-Sook)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남은영(Nam Eun-Young)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Abstract

이 글은 복지의식과 정치신뢰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장하여, 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공적 제도 인식을 정치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들로 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의식을 규범적 친복지태도와 실천적 친복지태도로 나눈 후, 공적 제도 인식이 서로 다른 차원의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제도 인식과 친복지태도의 관계가 성장하는 복지국가인 한국과 성숙한 복지국가인 독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12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을 통해 수집한「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서 규범적 친복지태도 보다는 실천적 친복지태도에 공적 제도 인식이 보다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일보다 한국에서 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This study, first, distinguishes the two dimensions of welfare support attitudes, that is, the normative and the practical dimension, and secondly, examines the influence of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on each dimension. The normative attitude is the view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welfare. The practical attitude is the willingness to pay more taxes for welfare.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consist of various views on political and welfare institutions. To understand welfare support attitud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we analyze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 and Germany in 2012. The overal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have mor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willingness to pay more taxes than the view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Secondly,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more strongly influence the willingness to pay more taxes in Korea than in Germany

키워드

친복지태도, 공적 제도 인식, 복지국가, 한국, 독일

welfare support attitudes,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the welfare state, Korea, and Germany

KMID : 11240201403000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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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and Welfare Support Attitudes in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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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Views on Public Institutions and Welfare Support Attitudes in Korea and Ger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