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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강화가 민영의료보험에 미칠 영향과 과제 -민영의료보험금 수령자의 의료이용량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건강보장정책 2014년 13권 1호 p.143 ~ p.160

신기철(Shin Kee-Chul) -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Abstract

정부는 의료비지출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보험의 보장강화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물론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손형보험은 보장강화가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다른 형태의 비급여의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정액형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이 발생했을 때 중증도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므로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부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 등이 줄어들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차익이 늘어나면서 도덕적해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제한, 상품표준화 등의 제도개선과 동시에 의학적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염좌·관절증, 협심증 등에 대해서는 표준진료지침을 제정하거나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차익을 노린 과다 입원을 차단해야 한다.

키워드

보장강화, 민영의료보험, 입원기간, 도덕적해이, 보험차익, 표준진료지침

KMID : 10227201401300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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