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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Dualization and Welfare Attitude: an Analysis of Welfare Attitudes of Wage Workers

사회복지정책 2014년 41권 1호 p.95 ~ p.121

서재욱(Suh Jae-Wook)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김윤태(Kim Yun-Tae)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Abstract

이 논문은 이중화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고용 지위의 차이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의 불안정성의 확대 등 이중화의 추세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의 차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이 논문은 2010년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임금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 수준, 고용관계,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형태가 전반적인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세부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에 대한 임금 근로자의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유기고용의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고소득층, 무기고용의 근로자들에 비해 복지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노동계급 내부에서 복지정책의 하위 영역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관찰되었다. 특히 고용기간이 정해진 유기고용 근로자의 경우 무기고용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의 심화에 대응하여 임금 근로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different welfare attitudes of wage workers who have different employment relations. Based on dualization theory, we examine the differences of welfare attitudes of wage workers in the dualized labor market. While we explore the 2010 Korean Welfare Panel Data,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income level, employment relation, working time, working contract period, and other social demographic factors. Dependent variables include public support for welfare policies and other related policy issues. This study finds that wage workers generally support the expansion of social expenditure for state welfare. Among them, low income group and temporary workers are more willing to support welfare expansion. In particular, temporary workers are more supportive for the active / passive labor market policy and employment insur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relevant policy proposals to tackle the insider-outsider dilemma in a dualized labor market.

키워드

이중화, 노동시장, 내부자, 외부자, 복지태도, 계급, 사회적 지위, 고용 관계

dualization, labor market, insider, outsider, welfare attitude, class, social status, employment relations

KMID : 10013201404100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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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Dualization and Welfare Attitude: an Analysis of Welfare Attitudes of Wag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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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Dualization and Welfare Attitude: an Analysis of Welfare Attitudes of Wage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