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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동향
영문제목 Recent Trends in Japan’s Population Policy

보건복지포럼 2014년 214권 0호 p.80 ~ p.88

조성호(Cho Sung-H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본고는 최근 일본 정계와 학계에 불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지어서 일본의 저출산 정책을 과거부터 살펴보았다.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시발점은 1989년의 「1.57 쇼크」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고, 그 후 엘젤플랜, 신엔젤플랜, 그리고 어린이·육아 비젼에 이르는 저출산 정책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약 20년에 걸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소자화 위기돌파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당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어왔던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의 큰 축이 되었고, 이러한 관점의 정책이 2014년 6월 2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기본방침에 포함되었다. 또한, 기본방침에서는 일본 정부 문서로는 처음으로 인구 1억명 유지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기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현재까지 행해 왔던 기혼 인구, 즉 이미 결혼하여 출산한 자녀들이 있는 인구에 대한 정책 뿐만아니라 결혼·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책, 다시 말하면 미혼 인구와 신혼 세대에 대한 정책도 중시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새로마지 플랜에서부터 미혼 인구 및 신혼 세대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미혼 인구에 대한 정책은 초기 시행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이런 상황에 비추어 새롭게 미혼 인구와 신혼 세대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킨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될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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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8590201421400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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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동향 영문제목 Recent Trends in Japan’s Pop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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